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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가이드: 2021년 7월부터 바뀌는 이민 및 비자 변경 사항

Australia Source: Getty Images/Tobias Titz

배우자 비자 경로부터 새로운 농업 비자까지 7월 1일부터 변경된 호주의 이민 및 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착 가이드에서 알아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호주의 이민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2021-2022 연례 이민 프로그램도 경제 회복에 강하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Key points

  • 우선 이민 기술 직업 리스트에 22개 신규 직업군 추가
  • 새로운 농업 비자가 아세안 10개국에게 확대 도입
  • 호주 시민권 신청비 인상 
  •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 대기 기간 연장

호주 관광 분야나 농업 분야에 고용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이제 호주에서의 거주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의료, 농업, 관광, 환대(hospitality) 분야에서 근무하는 호주 내 유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허가됩니다. 

이민 대행업체 마이그레이션 다운 언더를 운영하는 선임 공인 이민 대행인 줄리아 윌리엄스 씨는 비록 작년부터 호주 정부가 전체 이민 계획 수준을 16만 명으로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각 비자 항목별로 할당된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전체 이민의 50%가 기술 비자에 할당되고 고도의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과 혁신 기업, 투자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인재 비자 집단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더 빠른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되고 투자 수익 증가에 대한 잠재력도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주권 발급 수

2020-2021년, 사업과 투자 및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1만 3500 자리가 할당됐습니다. 

반면 글로벌 인재 독립 프로그램에 부과된 영주권은 무려 3배가 늘어 1만 5천 자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숫자는 올해에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 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청에 대응해 더 많은 사업자 후원 비자가 발급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기술 직업군의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호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Visa changes 1 July 2021
Temporary concession allows offshore Family Visa applicants to apply while staying onshore.
Getty Images/Oliver Rossi

우선 이민 기술 직업 리스트 확대

정부는 우선 이민 기술 직업 리스트(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에 속하는 직업군에 요리사, 회계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총 22개의 직업군을 추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로 선정한 노동 시장에 필수적인 우선순위 직업군은 총 41개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로펌 워크 비자 로이어즈의 창업자인 크리스 존스턴 수석 이민 변호사는 정부가 비자 발급에 부과한 숫자를 목표가 아닌 상한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존스턴 이민 변호사는 ‘189 비자의 경우 6500건의 비자가 할당됐는데,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볼 때 발급된 비자는 1690건에 불과했다”라며 “이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발급돼야 하는 비자가 아직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실제로 발급하는 189 비자는 6,500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낮게는 전체의 50%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Visa changes 1 July 2021
The tourism and hospitality have been added to the pandemic critical sector list.
Getty Images/Attila Csaszar

농업 관련 비자 

연방 정부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비자를 아세안 10개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확대 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호주 북부와 외딴 지역에 위치한 관광과 환대 업계에 고용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도 공개됐는데요.

2022년 3월부터 농장에서 88일간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 없이 2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비자

그리고 가족 비자와 관련해서는 발급되는 비자 건 수가 7만 7300건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크리스 존스톤 이민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존스톤 이민 변호사는 “가족 비자에 대해서는 같은 숫자가 할당되고 이는 올해 더 많은 배우자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비자 발급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처리되지 않고 밀려있었던 배우자 비자를 처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자 비자

하지만 줄리 윌리엄스 이민 대행인은 작년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파트너 비자에 대한 변경안은 올해 11월 실제로 발효될 경우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이민 대행인은 “현재는 비자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배우자인 후원자가 즉각 스폰서십을 신청하게 되는데, 올해 11월부터는 후원을 해야 하는 배우자가 신청에 앞서 스폰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때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은 처리 시간”이라며 “비자를 후원하는 사람의 스폰서 승인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2021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변경 사항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또 다른 사안에는 배우자 비자의 영주권이 발급되는 2단계 비자 신청 시에 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후원자는 모두 영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벤트 비자

그리고 연방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08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도 이미 적용한 상태입니다. 

줄리 윌리엄스 이민 대행인은 팬데믹 주요 부문 리스트에 관광과 환대 분야가 추가됐고 이는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즉, 관광이나 환대 업계에서 근무할 경우 유학생들은 임시적으로 2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허가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겠다는 취지… 윌리엄스 이민 대행인

크리스 존슨 이민 변호사는 이에 더 나아가 408 임시 활동 비자를 소지하고 농업계에 고용된 경우에는 정부가 더 긴 기간의 체류를 허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슨 이민 변호사는 “408 비자 소지자는 계속해서 농업분야에 고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자 만료일에 떠날 필요가 없다”라며 “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로 채워졌던 농업분야의 인력난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들어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408 비자 조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줄리 윌리엄스 이민 대행인은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평양 근로자들의 비자 또한 연장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 이민 대행인은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태평양 근로자들의 비자가 연장됐는데, 2022년 4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지방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이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NBERRA, AUSTRALIA - JANUARY 26: Australian Governor General David Hurley, Linda Hurley and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pose for a photo with new Australian citizens
People who became Australian citizens from January 2020 have to wait four years to access government welfare.
Wendell Teodoro/Getty Images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한편, 2021년 7월 1일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시민권 수여 비용은 기존 285달러에서 490달러로 인상됐고, 시민권 신청 비용은  230달러에서 315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신청에 포함되는 15세 미만 자녀들에 대한 수속 비용은 여전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180 달러에서 300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알렉스 호크 이민 장관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2016년 이후 처음 인상됐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존스톤 이민 변호사는 2021-2022 연방 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이민과 관련된 개정 사안 중 이민자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소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영주권을 발급받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톤 이민 변호사는 “신규 이민자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4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이는 아마도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라며 “하지만 이것이 신규 이민자들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밀어 넣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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