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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The AMA says Delta coronavirus variant must be eliminated from the community before it opens up again, “otherwise we will see disaster'. Source: AAP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생계 활동에 대한 걱정도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정리해 봅니다.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 줄 모르면서 NSW주는 락다운 7주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와 퀸즐랜드 주도 또 다시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호주 인구 절반 이상이 자택에 머물며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생계 활동에 대한 걱정도 갈수록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락다운 종료 시기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락다운 6주차가 끝나가는 시드니 광역권 등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세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어제(5일)부터 락다운 지역이 뉴카슬과 헌터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빅토리아 주 같은 경우는 지난 달 27일 5차 봉쇄조치를 종료하고 한 숨 돌리는 가 싶더니 9일 만에 다시 바이러스 확산이 감지되면서 일주일간의 6차 봉쇄조치가 단행됐습니다.

퀸즐랜드 주도 남동부 11개 지역이 7월 31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8일간의 락다운이 시행 중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들 주 모두 락다운 시행이 예정된 날짜에 종료될 수 있을 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락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불안과 생계 걱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그래서 각 주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긴 락다운을 겪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 별로 그리고 사업체 크기 별로 지원금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팬데믹 수당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COVID-19 Disaster Payment)이 있는데요, 평소 근무 시간에서 주당 8시간-20시간 또는 하루치 근무 시간 전부를 잃은 경우 $325-$375의 보조금이 매주 지급되고, 주당 20시간 이상 잃은 경우에는 $500-$600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령 자격 여부는 거주지가 시드니 광역권이냐 지방 지역이냐에 그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되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지급액은 $325와 풀타임 $500이었는데 7월 15일부터는 조금 인상된 파트타임 $375과 풀타임 근로자 $600가 매주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한 집세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봉쇄조치로 인해 수입이 25%이상 줄어든 일반 주거지 세입자가 퇴거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입자의 집세를 감면해주는 집주인에게 토지세 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집주인에게 2021년 납부대상 토지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고 토지세를 내지 않는 집주인의 경우 대신 주거용 임대 건당 최대 $1500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집주인이 직접 NSW 페어 트레이딩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NSW주의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홍태경 PD: 먼저 1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초소규모 사업체, 즉 연매출이 3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면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코로나19 초소규모 사업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1,500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락다운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보조금과 개인 재난지원금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겠고,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지원금으로는 가게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개인지원금의 집주인 렌트비 감면 시 혜택과 유사하게 가게 세입자의 렌트비를 감면해주는 임대주도 2021년 토지세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몰비지니스 커미셔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더 다양한 지원금이 적용되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연매출액이 $75,000이상이면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혜택도 다양한데요, 일단 코로나19 사업체 보조금(NSW COVID-19 Business Grants)은 락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수익 감소를 겪는 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지원 금액은 락다운 기간 동안 겪은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30% 하락한 기업은 5,000달러, 50% 하락한 기업은 7,500달러, 70% 하락한 기업은 1만5,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락다운 시작 후 최소2주동안의 매출과 2019년 6월 과/또는 7월의 매출을 비교한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일자리 지킴이 잡세이버(JobSaver)의 경우에는 근로 인력 유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격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출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기업이 주당 직원 급여의 최대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주당 1,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는 주당 1,000달러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세이버 지원금도 사업체 보조금과 마찬가지로2019년 6월 또는 7월에 해당하는 기간과 비교할 때, 기업은 락다운 기간 동안 매출액이 30%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잡세이버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2021년 7월 13일 현재 근무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역시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한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업체 별로 자격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네요.

홍태경 PD: 네. 이 밖에도 원천징수세라고도 하죠. 사업주가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내야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원금도 제공되는데요, 자격이 되는 사업체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 근로소득세를 25% 감면해 줍니다.

모든 사업체가 2021년 10월 7일까지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을 연기해주고, 또 연기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12개월 무이자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레비뉴 뉴사우스웨일즈(Revenue NSW)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작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과 숙박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제공되는데요 비영리단체나 상업극장, 공연장 등은 크리에이트 NSW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숙박업체는 성수기인 방학 기간 최대 10박 취소로 인한 손해의 경우 $2,000을 11박 이상 취소로 인한 손해는 $5,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는 우선 코로나19 사업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취소로 인한 이 보조금은 추후 지급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 짚어봤습니다. 6차 봉쇄조치에 들어간 빅토리아 주도 지난 달에 락다운 재정 지원책을 발표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사업체와 근로자들이 락다운 기간 소득을 잃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락다운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375달러와 600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팬데믹 때문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당 600달러, 8시간에서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75달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서 1만 달러 미만의 유동 자산 규정으로 제한했던 것도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락다운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최대 2억 달러의 현금 보조금이 지급되며,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주 전체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 지원금 자동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5월과6월 락다운 기간 설립된 허가받은 요식업장 기금(Licensed Hospitality Venue Fund) 및 사업 비용 지원 프로그램(Business Costs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최대 9만 개의 사업체에 2000 달러 혹은 3000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락다운 기간과 상관없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빅토리아 주도 NSW 주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렌트비 감면 혜택을 비롯해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체와 근로자에 대해 분야 별로 다양한 재정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리조트 지원 프로그램, 지방 지역 관광업계 지원 패키지, 관광업계 지원금, 소기업 디지털화 도입 지원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고용 지원계획 등 분야 별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되니까 본인이 해당하는 분야에 어떤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지 꼭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기간이 길어지면서 각 주별로 지원하고 있는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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