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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 호주인도 출국 승인 받도록 한 조치 옹호

Passengers check in at Sydney airport Source: Getty Images

연방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호주 방문 후 출국 시 허가를 받도록 한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8월 11일 발효되는 새 조치에 따라 이들은 이제 호주 방문 후 거주국가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Highlights

  • 재외 호주인도 이제 승인받아야 출국 가능
  • 연방 재정장관 '입국자 대열에 합류하는 호주인 수 줄이기 위한 조치'
  • 호주 시민권자 54명, 외국에서 코로나 19로 사망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호주인은 외국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출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도 출국이 가능했다.  

12년 전 영국으로 가 런던에 터전을 잡은 호주인 주디스 화이트 씨는 이에 대해 “반사적 반응은 다시 출국하기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에 예약하려고 할 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이 다시 일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변경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의 타격”이라며 불만과 우려를 드러냈다.

사이먼 버밍햄 재정장관은 이것이 입국자 대열에 합류하는 호주인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버밍햄 장관은 “사람들이 단기간 나가 있다가 귀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귀국하는 호주인을 위해 안전하게 배정할 수 있는 한정된 귀국자 수를 관리하는 면에서 이것이 추가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출국하려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또 다른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이거나 매우 강력하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국하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38,000명이 넘는 호주인이 외국에 발이 묶인 채 귀국 희망 의사를 등록했고, 이 가운데 4500명 이상이 취약자로 여겨진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델타 변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입국 항공편 승객 수 상한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동의했다.

노동당 예비 보건장관인 마크 버틀러 의원은 “친척이 죽어가거나 다른 긴급 상황 때문에 호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거주지, 직장, 외국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이미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했던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추가 장애물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캐런 앤드류스 내무장관은 해당 변경이 모든 호주인이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국경 조치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동안, 국내에 있는 호주인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외국에 있는 호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간의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외무부는 호주 시민권자 54명이 코로나 19에 걸려 외국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세 명은 연방 정부에 귀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었다.

정부 관료들은 아직 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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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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