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수당 ‘뉴스타트’ 인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뉴스타트 수급자의 수가 전년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 수당을 받은 호주인들의 수는 전년 대비 5%, 숫자로는 4만 20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직 수당을 받던 청년 8000명 이상이 풀타임 정규직 혹은 학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 러스톤 사회 서비스 장관은 일요일 애들레이드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고용 경로가 생기며 뉴스타트 수급자의 수가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러스톤 장관은 이어서 “만약 당신이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수당을 받고 있다면, 정부는 여러분이 구직 수당에서 벗어나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직 수당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복지 수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 남부 호주 주에서의 뉴스타트 수급자 감소율이 다른 주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호주 주에서의 뉴스타트 구직 수당 수급자의 수는 2018/19 회계 연도 들어 4000명 이상이 감소했으며, 이 지역에서의 뉴스타트 감소율은 전국 평균 5%보다 높은 5.5%를 기록했다.
러스톤 장관은 퀸슬랜드 주의 번다버그와 허비 베이에서도 젊은이들의 구직 수당 수급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러스톤 장관은 “복지 혜택을 받는 청년들을 위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직불 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10%가량 감소한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호주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리슨 정부는 최근까지 뉴스타트 지원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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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하 정책보다 뉴스타트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러스톤 장관은 “(뉴스타트 지원액 증액 외에도)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 정책이 무수히 많다”라고 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