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조사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2015-16 회계 연도 동안 호주 이민 및 국경 보호부가 취소한 비자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이민 및 국경 보호부 마이클 페즐로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이유는 매우 다양했으며 이중 1만 5천 건 이상은 발급받은 비자 기간보다 체류 기간이 넘어선 경우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민 및 국경 보호부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2014년 12월에서부터 2016년 6월까지 호주 이민법에 따른 캐릭터 테스트 (Character Test: 인성검사, 전과 기록 등 신원 조회)에 따라 비자가 취소된 경우가 1,530건이 있었으며, 같은 이유로 비자 신청 후 비자가 거절된 경우 역시 488 건이 있었다.
페즐로 씨는 “현재의 호주 비자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토대를 현대화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비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원조사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새로운 방문자 비자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하며 그중 하나는 10년 간 자유롭게 호주를 오갈 수 있는 방문 비자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비자는 먼저 중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7월 1일 호주 이민 및 국경 보호부는 비자 지원 과정을 보다 단순화한 학생비자 제도(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 :SSVF)를 선보인 바 있으며, 지난 9월 10일부터는 호주의 대학에서 STEM과 ICT 분야를 공부한 학생에게 가산점 5점을 주는 새로워진 기술 이민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비즈니스 혁신과 투자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사업 비자의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는 호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3의 기관(Specified third party)로부터 $200,000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기업가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사업비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