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390만 명에게 일회성 전기 요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오늘 저녁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오늘(4월 2일) 저녁 7시 30분(동부 표준시) 2019/20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여기에는 연금 수급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돕기 위해 독신자에게는 $75를, 부부에게는 $125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 정부는 세금이 면제되는 ‘에너지 지원 보조금(Energy Assistance Payment)’을 7월 이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지출이라는 비난과 함께, 막상 정책이 실행된다 해도 실업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선심성 현금 지급’이라는 비난을 반박하며 “이번 조치는 책임 있는 목표 지출의 예”라고 주장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생계비 압박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진정한 도전이라는 것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일요일 나인 네트워크에 출연한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 돈은 다음 번 전기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급은 노인 연금(age pension) 수급자 240만 명, 장애 지원(disability support pension) 연금 수급자 74만 4000명, 간병인 급여 수급자 28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편부모 지원을 받는 24만 2000명과 참전 용사와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 22만 5000명에게도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티어스 코만 연방 재정 장관은 “경제 전망에 대한 연립 정부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 덕택에 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흑자 재정을 위한 우리의 전망이 2019/20 회계연도부터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