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 흑자 전환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는 이번 연방 예산안을 준비하며 “강한 경제, 미래 확보(A stronger economy and a secure future)’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5월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8/19 회계연도에 145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달성하고, 2019/20 회계연도에는 22억 달러 규모의 흑자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지난해 12월 “중간 경제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8/19 회계 연도의 적자 규모를 145억 달러가 아닌 52억 달러 미만으로 낮추고, 2019/20 회계 연도의 흑자 규모도 기존의 계획 22억 달러가 아닌 41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죠.
하지만 2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재정 실적이 앞서 말씀 드린 것보다도 더 좋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9/20 회계 연도의 실업률을 현재 수준의 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125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연방 정부는 지난해 이미 직장인들을 위한 소득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소득세 인하 조치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 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포함되고요. 하지만 그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도로, 철도 개발
호주의 연간 영주권 취득자 수를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모리슨 정부는 앞으로 호주 영주권은 지방 도시 정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민자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지금보다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10년간의 인프라 스트럭처 계획을 발표는데요. 도로를 보수하고 도로 안전 부서를 신설하는 데 22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멜번 공항 철도 건설을 위해 빅토리아 주 정부와 50:50의 자금을 대기로 한 연방 정부는 애들레이드, 호바트, 타운스빌, 론스스톤, 웨스턴 시드니, 다윈, 질롱,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 퍼스의 도로와 철도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스 퀸슬랜드 도로에도 추가로 7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한 시드니와 뉴사우스웨일즈 주 센트럴 코스트의 ‘막히는’ 도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540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고요. 서부 호주 도로와 철도를 위해서도 16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료
심장 질환 연구를 위한 의료연구미래기금(Medical Research Future Fund)에 2억 2200만 달러가 투입되고, 빅토리아 주 암 연구, 서비스, 시설을 위해 4억 96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초음파, X-ray와 같은 검진에 소요되는 시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2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고요. 농촌 지역의 일반의(GP), 응급 치료, 전문의 서비스를 위해 62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안보
국가 보안기관에 5억 7000만 달러가 지원되고, 테러 방지를 위한 공항 보안 강화에 2억 94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호주 우주국에도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