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집값 상승 속 젊은 세대 내 집 마련 어려움, 고령층 자산 확대
- 슈퍼애뉴에이션·자본이득세 할인 제도 형평성 논란
- 세대 간 부담 균형 위한 세금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호주에서 세대 간 경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고령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호주의 세금 제도가 젊은 세대보다 고령층에 더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 조세·이전정책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호주인의 세후 소득은 젊은 세대의 약 9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은 젊은 세대의 약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슈퍼애뉴에이션 세금 혜택과 자본이득세 할인, 네거티브 기어링 같은 제도가 이 같은 격차를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최대 200만 달러의 슈퍼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 일부 고령층이 상당한 비과세 소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고령층이 부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호주 세무당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인은 50만 달러 미만의 슈퍼애뉴에이션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은퇴자들은 여전히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40년 동안 호주의 주택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드니 주택 가격은 물가를 반영해도 1980년보다 약 4배 수준으로 올라 젊은 세대의 주택 시장 진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세제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할인 축소, 부동산 투자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 등이 현재 정책 논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주택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기보다는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호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앞으로는 더 적은 수의 노동 인구가 노년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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