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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방 예산안.. 이민자 사회에 직격탄
호주 연방정부가 5월 9일 2017-18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9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재정을 2020- 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적자 재정을 흑자로 바꾸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죠.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진답니다. 오늘은 2017-18 연방 예산안에서 이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점검해 봅니다.
1) 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신규 이민자
호주에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노인연금과 장애인 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10 년 연속으로 호주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호주에서 10년간 연속으로 거주한 사람이 이 기간 중에 5년 이상을 일했거나, 혹은 5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라면 노인 연금과 장애인 지원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신설
2018년 3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연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임시 근로 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의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1,200달러, 영구 비자(permanent employer nomination or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visa)의 경우 1인당 일시불로 3,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한편 연 매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인 임시 근로자 1명 당 연간 1,800달러와, 영구 비자 직원 1인당 일시불 5,000달러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걷어진 돈은 ‘Skilling Australians (호주인 숙련)’ 기금으로 사용되며 호주인의 숙련 기술 향상을 돕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457 비자 폐지와 TSS 비자 신설
457 비자(임시 기술 이민 비자)가 2018년 3월에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Temporary Skill Shortage(TSS) 비자가 도입됩니다. 향후 TSS 비자를 신청할 때는 영어 사용 능력과 경력, 전과를 포함한 신원확인 등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됩니다.
4) 임시 기술 이민 비자, 비자 신청 비용 상승
현재의 457비자 신청비는 $1,060이지만 2년 거주용 단기 비자(Short-Trm stream of up to two years)의 신청비는 $1,150으로, 4년 거주용 중기 비자(Medium-Term stream of up to four years)의 신청비는 $2,400으로 상승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457 비자 대상 직업 목록에 있던 651개의 직업이 435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216개의 직업이 리스트에서 삭제됐습니다.
5) 이민자 부모, 10년 거주 가능.. 비용 부담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부모님이 최대 10년까지 호주를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를 선보였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신청자는 3년 거주 비자의 경우 $5,000달러, 5년 거주 비자의 경우 1만 달러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한 번에 한해 5년간 더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 거주를 위한 비자 신청비로 2만 달러가 듭니다.
자녀들은 또한 호주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의 개인 의료 보험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발생하는 어떤 추가적인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책임질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17-18 연방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sbs.com.au/korean을 방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