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2017-18 예산안이 소규모 자영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본다.
연방 정부는 차기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9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재정을 2020- 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연방 정부의 2017-18 예산안이 소규모 자영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본다.
1.2만 달러까지 자산 감액 혜택, 12개월 연장
컴퓨터, 프린터 등 소기업체가 구입한 2만 달러 이내의 자산을 감액해주는 혜택이 12개월 연장된다. 이 혜택은 2015-16 연방 예산 발표 당시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연방 예산안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한 후,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도 또다시 12개월 연장되게 됐다. 이 혜택은 자영업체들이 기계나 도구와 같은 자본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2.법인세율 30%에서 27.5%, 25%로 점차 감소
정부는 2016-17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 기업체의 법인세를 현행 30%에서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체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소기업체의 현행 30% 법인세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27.5%로, 2026-27 회계연도에는 25%로 낮아진다.
3.필요한 서류 작업 간소화
정부는 업체들에게 필요로 하는 문서 작업을 줄여 나가는 주와 테리토리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 준비 작업에 시간을 들여온 자영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일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외국인 노동자 고용 업체에 수수료 부과
2018년 3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임시 근로 비자로 일하는 직원 1인당 연간 1,200달러, 영구 비자의 경우에는 3,000달러를 내야 한다.
호주 상공회의소는 소기업에 대한 2만 달러까지의 자산 감면 혜택을 12개월 연장한 점을 반긴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체들이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등의 사업 투자에 주머니를 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여러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도 반가움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들을 보면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더 많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호주 상공회의소의 제임스 피어슨 대표는 "2020-21 회계 연도까지 4년 동안 정부 지출은 0.2%만 줄어들지만, 걷어 들이는 세금은 1.6%나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2017-18 연방 예산 특집
2017-18 연방 예산, 야당 대응 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