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안된 호주 시민권 법안에 반대하는 제안서가 연방 정부에 5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상원 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 경에 보고서 작성이 마쳐질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4월에 연방 정부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자격을 더욱 강화하고, 이민 장관에게 시민권 부여와 관련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강화된 시민권 법안’을 공개했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영어 실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영어 성적을 받아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이민자들은 ‘본인이 호주 사회에 통합돼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호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영어 성적 IELTS 6.0을 받아야 한다는 소문이 일자 사회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멜번대학교 언어 테스트 리서치 센터(University of Melbourne's Language Testing Research Centre)의 유테(Ute Knoch) 씨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호주 현지인도 그 정도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테 씨는 “호주에 오는 모든 이민자들이 호주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UN도 나서 호주의 시민권 법 변경 제안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UN은 ‘호주가 이토록 엄격하게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호주에 귀화하기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미국 대사이자 현재 미국 상공회의소 호주 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닐 마르차르트 씨는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 오는 것을 꺼릴 수 있다”라며 정부 안에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READ MORE
비즈니스 단체, 정부 비자제도 정비 계획에 경계심 드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