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동성결혼 지지층, 국민투표에 왈가불가말라" 일침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마이클 커비 전 연방대법관은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성결혼법 이슈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Plebiscite on same sex marriage engulfs its adovates

Plebiscite on same sex marriage engulfs its adovates Source: Getty Images

이런 가운데 자유당의 한 상원의원은 "국민투표 여부를 놓고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왈가불가하지 말고 차라리 동성 결혼 홍보에 치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은 결혼법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 즉 플레비사이트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회에서의 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9년부터 동성 파트너와 동거를 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진 커비 전 대법관은 연방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민의사투표 플레비사이트는 국력과 국가재원의 낭비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커비 전 대법관은 동성결혼 허용여부는  연방의회에서 결혼법 개정 절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비 전 대법관은 특히 동성결혼 이슈에 대한 국민의사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이 사안은 향후 수십년 동안 다시 수면 아래 잠길 위험이 크다고 실토했다.

커비 전 대법관은 호주의 국민투표의 가결율은 극도로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성결혼 이슈를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에 부치느니 차라리 연방의회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소장파인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끊임없는 토론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선책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동성결혼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를 놓고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양분돼 공방을 펼치는 것은 볼썽 사나운 현상이며,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다수가 국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노동당은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Share

2 min read

Published

Updated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