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트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오늘 식품 오염 범죄에 대한 처벌을 10년 형에서 15년 형으로 늘리도록 검토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바늘 박힌 딸기 사태로 딸기 재배 농가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리슨 연방 총리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영연방 재산을 위조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현재 10년 형을 살고 있다”라며 “어린이 포르노 소유 혹은 테러에 자금을 대는 경우에는 15년 형을 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것들은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라며 식품 오염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15년 형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 오염법을 손볼 계획도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필요 없이, 가해자의 난폭한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크리스찬 포터 법무 장관은 “이 같은 법률을 통해 모방 범죄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의 파괴를 지칭하는 ‘사보타주’ 범죄의 정의를 ‘사람들의 소비를 위한 식품의 파괴 행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