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나오는 한인 업체의 임금 착취 소식,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연방 행정 법원은 울릉공 남쪽에 있는 셸 하버의 스톡 랜드 쇼핑센터에서 마사키라는 스시 가게를 운영한 KJOO pty ltd에게 직원 착취에 대해 16만 1760달러의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Kjoo라는 업체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매니저 존, 한국 명 효준 권 씨에게는 32,352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필립 도우다 판사는 권 씨를 위법행위의 설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사 도중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가짜 회계 서류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장부를 조작한 한림 회계사무소의 이사이자 회계사인 옥규 림 씨에게도 $4,608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사키 스시는 부산과학기술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20세에서 21세 사이의 여성 3명을 인턴으로 가게에서 근무하게 한 뒤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이 3명의 여대생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마사키 스시에서 근무했고, 시간당 12달러에서 13.5달러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스시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약속받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이들은 일주일에 4-6일 정도를 근무했지만 이들의 근무시간은 38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마사키 스시의 운영업체인 Kjoo는 시급과 근무조건이 학교와의 협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도우다 판사는 권 씨가 호주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이들에게 시간당 최소 $16.67에서 $18.99 달러 그리고 시간 외 근무 및 주말 근무 수당까지 하면 시간당 23달러에서 47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한국에서 온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일당을 차감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마사키 스시점에서 이 세 명의 직원들이 착취된 임금은 $51,025로 파악됐습니다.
페어워크 옴브즈맨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Kjoo는 조작된 회계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재판에서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매니저 권씨와 그 회계사 림씨의 혐의를 지탄했습니다.
페어 워크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위원장은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젊고 취약한 해외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참을 수 없다"라며 “이 노동자들을 직원이 아닌 인턴, 워크 익스피리언스 등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는 용납될 수 없고, 이들 모두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잘못된 회계 자문을 준 회계사 림 씨의 행위는 회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