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4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6억8800만 달러 규모의 주택건축보조금지원정책 '홈빌더 계획'은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모두 피해가는 헛발질 정책
'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주택신축비용 보조금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나 주택개보수 보조금 정책의 경우 현실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앞서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은 주택 개보수의 경우 대부분 부엌이나 화장실에 국한되는데 여기에 1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자비 부담하라는 것은 보조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최상류층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노동당은 앞서 건축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건설분야의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주택 및 서민주택 증설, 그리고 정부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부터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국내 복지단체들도 일제히 정부의 이번 6억8800만 달러의 홈빌더 계획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무시한 부유층 우대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택 개보수에 대한 2만50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의 비용을 신청자가 자비 부담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가치는 15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4일 0시부터 올해말까지 건설업체와 주거용 주택의 신축 혹은 개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착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조건 등을 예로 들며 연방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기술자, 목수, 건설근로자, 견습생 주도의 고용창출 견인 정책이 될 것이며, 많은 주민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녀가 자라면서 더 큰 집이 필요하지만 더 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안될 경우나 새 집을 지을 여력이 안되는 경우 집을 개보수해서 방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현설적이다"면서 정부의 이번 정책의 취지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집 개보수를 위해 융자 신청액의 평균치가 16만4000달러였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최소 35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 신축의 대안이 주택개보수라고 강조했다.
A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