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21년 세대 간 보고서, 호주 작아질 것으로 전망
- 팬데믹 동안 이민 급감으로 인구 감소 예측
- 인구 노령화 가속화 속 정부 복지제도 의존도 커질 것
세대 간 보고서는 5년에 한 번 발표되고, 향후 40년 동안 인구와 정부 정책이 연방 예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다섯 번째 세대 간 보고서인 2021년 보고서를 보면 팬데믹 이후 호주의 장기적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
이는 팬데믹 동안 이민자 유입이 급감하고 출산율이 인구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2015년 세대 간 보고서는 2054-55년에 호주 인구가 거의 4,000만 명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인구가 2060-61년에 3,8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대 간 보고서에서 인구 동향 전망이 하향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저출산이 심화함에 따라 이민자가 계속 호주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천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보건과 노인 케어,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등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기후변화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기후변화도 경제와 예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및 과도기적 영향, 완화 노력의 영향, 초기 적응의 이점 등이 모두 경제와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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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경제개발위원회 선임 경제학자인 가브리엘라 드소우자 씨는 팬데믹이 호주 경제 전망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드소우자 씨는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인 2060-61년에 호주는 더 작은 곳이 될 텐데 그 이유는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인 부양률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는 부분적으로 지난 3년간 이민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노후 대책 이슈와 관련해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세금 인상이 효과가 없고, 다른 조치와 더불어 뿌리 깊은 생산성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앤소니 앨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정부가 팬데믹 이전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앨바니지 당수는 “현 정부가 제기한 생산성 아젠다가 없고, 팬데믹 전에 생산성이 퇴보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에 현 정부하에서 우리 상황이 매우 나빴음을 잘 보여주고, 팬데믹은 그 훨씬 전부터 있었던 우리 경제의 약점을 두드러지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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