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UN고문방지소위원회, 호주 구금시설 사찰 중단
- NSW, QLD 주정부의 구금 시설 접근 제한 때문
- 인권단체 및 옹호가들, 주정부 결정 비판 성명 동참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주정부가 UN고문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SPT)의 구금시설 사찰을 제한한 것을 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조사단의 주 내 모든 구금시설 접근을 차단한 한편, 퀸즐랜드 주정부는 정신병원 병동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UN고문방지소위원회는 23일 저녁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접근 차단과 정보 수집 어려움 등의 이유로 호주 구금시설에 대한 사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OPCAT)하에서 호주가 인권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를 포함한 70여개 단체와 인권 옹호가들은 구금시설 접근을 제한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에 서명하는 등 반발이 심상찮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소피 맥닐 씨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이 ‘매우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도미닉 페로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UN고문방지소위원회 조사단의 주 내 구금 시설의 사찰을 제한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유엔 관료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직접 자문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페로테이 주총리는 “불만 제기와 이슈가 있다면 적절히 다뤄질 것이지만 그 누구도 불만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는 자주 국가며, 주 내 교정 시설과 관련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제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에는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나는 옴부즈맨이 하는 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UN고문방지소위원회 조사단은 지난 10월 16일 시작한 호주 내 구금시설 사찰을 27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