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정책, 2019년 어떤 변화 있었나

2019년 호주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논란이 된 법에서 신규 비자 시행까지 올 한해 이민 관련 이슈를 총정리해본다.

Supporters wait for a judgment in September on whether a Tamil family from Biloela will be deported to Sri Lanka Source: AAP

2019년에 이민 관련 화두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끈 이슈는 아마 '난민 환자 이송법'일 것이다.

격론을 초래한 난민 환자 이송법은 2월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마누스섬과 나우루 수용소에 있는 난민희망자나 난민 환자가 호주 본토에서 치료받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할 때 의사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는 법이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 법이 국경 안보를 약화시키고 밀항선을 이용한 호주 입국 시도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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