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현금 인출 불가능한 직불복지카드, 결국 폐지 수순
- 노동당 정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복지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카드 선보일 예정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직불복지카드(Cashless welfare cards)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임 자유당 엽립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들이 현금 인출은 물론이고 도박과 주류 구매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복지직불 카드를 발행해 왔다.
상원 의회에서는 어젯밤 늦게 논란이 이어져 온 이 복지 카드의 폐지안이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노동당 외에도 녹색당과 무소속의 재키 램비 의원, 데이비드 포콕 의원이 카드 폐지안에 동의했다.
그동안 호주 외딴 지역에 사는 1만 7,000명 이상이 이 직불복지카드를 사용해 왔으며, 정부와 지지자들은 이 카드가 징벌적이고 굴욕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복지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만다 리쉬워스 사회서비스 장관은 “이 카드가 효과가 없었다”라며 “이제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소속의 데이비드 포콕 의원은 모든 의무적인 소득 관리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이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은 이 복지 카드가 마약과 알코올 남용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당의 린다 레이놀즈 상원 의원은 “접근성을 줄여 술과 마약에 대한 남용, 폭행, 강간, 살인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AD MORE
정부, ‘복지 수당 인상’ 사회적 약자 470만 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