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ACCC, 1월부터 차일드케어 비용 급증 문제 조사
- 연방 정부, 10월 예산에서 1,100만 달러 예산 책정 예정
- 노동당, 차일드케어 부담 줄이기 위한 법안 다음 주 제출
ACCC 조사는 1월 시작될 예정이며, 차일드케어 비용이 급증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가정의 차일드케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하게 된다.
정부는 2023년 7월 차일드케어 보조금 변경이 발효되기 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ACCC에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차일드케어 비용은 지난 8년간 41% 증가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차일드케어 부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머스 장관은 "사람들이 근로 시간과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데 차일드케어 비용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며 "정부는 가격 책정 구조가 적절하도록 하고, 이 조사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가격 책정 면에서 ACCC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모가 공정하고 타당한 비용에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은 부모의 차일드케어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다음 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첫째 아이에 대한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비율 한도를 90%로 올림으로써 자녀를 차일드케어에 보내는 가정의 96%에 잠재적으로 비용 절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모가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어 장관은 "우리가 조기 아동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우리 경제는 2달러의 이득을 본다."라며 "바로 이 때문에 차일드케어에 대한 투자가 복지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고, 이것은 경제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