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노인 요양원 입주 노인 30% 수준 미달 서비스 제공
- 노인 요양원 서비스 기준 및 입주노인권리 법제화 필요
- 희망자 노인 전원에 홈 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
- 노인단체 및 보건서비스 노조: 노인간병세금 도입 제안
호주 노인 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 커미션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고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4억52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안을 발표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고령화대책협의회는 "초기 대응책은 내년말까지 간병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홈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요양원의 서비스를 즉각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의 이안 예이츠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의 148건의 권고사항의 이행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선결과제부터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예이츠 위원장은 "현재 가정에 제공되는 전국장애지원제도 NDIS 서비스처럼 요양원 내의 최소 서비스 수준을 법제화해서 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입주 노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초기 대응 단계로 노인요양 제도 개선을 위해 4억5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오는 5월 예산안에게 추가 대책을 위한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요양원 입주 노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수준 미달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정부로서는 노인요양원의 실태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헌트 장관은 "해야 할 일이 산적하고 호주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현실이 됐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향상은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로열 커미션 조사를 출범시킨 것이다"면서 "호주는 노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가치관의 근간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노인 간병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노인간병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했다.
보건서비스노조는 국민의료보험 메디케어세처럼 간편하고 부담이 가벼운 조세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직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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