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국외 난민수용소 운용은 합법"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국외난민수용소 운용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우루 난민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위해 호주 본토로 이송됐던 방글라데쉬 난민 희망자가 나우루로의 재이감을 거부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글라데쉬 난민 희망자는 호주의 국외 난민수용소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전원 재판부는 국외 난민수용소는 호주 헌법 하의 이민법과 헌법 61조에 근거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외 난민수용소에서 수감돼 있다 병원 치료를 위해 현재 본토에 임시 수감 상태에 있는 91명의 어린이를 포함 267명의 난민희망자들은 모두 나우루나 마누스 섬 수용소로 재이감케 됩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호주인권법센터의 다니엘 웹 소장은 국외 난민수용소 운용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재 호주에서 치료받고 있는 난민 희망자들이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