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3월 세무정보] 불법 피닉스 활동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ATO Tax Talk

ATO Tax Talk Source: ATO

불법피닉스 활동의 신고 방법에 대해 호주 국세청 한국계 직원 이양숙 씨와 함께 얘기나눠 본다.


불법 피닉스 활동은 사업체가 세금 체납금,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할 채무, 직원 권리와 관련한 미지급 수당 등을 포함해,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기존의 회사를 고의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세워 동일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처럼 채권자와 피고용인을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피닉스 활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피닉스 활동은 사업계는 물론 피고용인, 계약업자와 정부 및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피닉스 활동을 알아챌 수 있는 징후들이 있을까요?

불법 피닉스 활동을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요,

  • 수퍼에뉴에이션과 급여 및 이 외의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회사 이름이 앞서 받아온 급여 명세서에 적힌 이름과 다른 경우, 
  • 경쟁 업체가 현저히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받은 경우,
  • 그리고 회사 대표의 이름이 바꿨지만 매니저와 직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불법 피닉스 활동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징후들은 사업체가 불법 피닉스 활동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 몇 가지 징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피닉스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조치가 있는데요,

사업주의 경우, 유효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 ABN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신용조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으로 회사명과 대표자의 이름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피고용인인 경우에는 수퍼에뉴에이션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수퍼 펀드에 연락을 취해 알아보고, 급여 명세서에서 회사명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전화해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듣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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