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네이션이 의무 슈퍼 납입률 12% 가운데 3%포인트를 최대 3년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생활비 부담 완화 효과와 노후자금 감소·물가 상승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Key Points
- 원네이션, 슈퍼 납입률 12% 중 3% 임금 전환 제안
- 최대 3년간 임대료·주택대출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목적
- 정부·업계 “노후자금 감소·물가 상승 우려”…원네이션 반박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 납입액의 일부를 최대 3년 동안 실수령 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네이션당의 새로운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정책은 가입자가 3년 동안 자신의 슈퍼 적립금 일부를 급여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기존대로 12%의 슈퍼를 납부해야 하지만,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이 가운데 3%, 즉 전체 슈퍼 납입액의 최대 4분의 1을 슈퍼 계좌 대신 실수령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네이션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겪는 근로자들이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린 핸슨 원네이션 대표는 이 제도가 주택비용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슈퍼 자금을 조기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근로자들의 은퇴자금이 줄어들고,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바너비 조이스 원네이션 상원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슈퍼 자금을 인출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이스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 필요한 만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최대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당 600달러의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지원을 받더라도 여전히 같은 금액을 임대료로 지출하게 된다며, 해당 자금이 새로운 소비처를 찾아 시중에 추가로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네이션은 대규모 슈퍼 인출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퇴직연금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장기적인 노후자금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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