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에너지업체가 거액의 체납금 선납을 재연결 조건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ey Points
- 빅토리아주 3월 전기요금 미납 단전 1,383건… 증가세 지속
- 일부 에너지업체, 체납금 상당액 선납해야 전기 재연결 '논란'
- 규제당국 "단전은 최후의 수단… 현실적인 분할상환 계획 우선해야"
빅토리아주에서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가정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에너지 소매업체들이 체납금을 상당 부분 갚아야만 전기를 다시 연결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 동안 빅토리아주에서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1,383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40%는 이미 전기회사에 납부 유예나 지원을 요청했던 고객이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요금 납부 지원 제도(Payment Difficulty Framework)'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고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분할 상환 계획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 계획에는 한 달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현재 사용 중인 전기요금까지 포함해 2년 안에 체납액을 모두 상환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에너지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빅토리아주 필수서비스위원회(ESC)는 일부 업체들이 전기 재연결에 앞서 상당한 금액의 체납금을 먼저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SC의 제라드 브로디 위원장은 "전기 공급 중단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재연결 절차는 고객이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에너지 요금과 생계비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한 분할 납부 방안이 고객과 업체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부채상담헬프라인(National Debt Helpline)의 케인 존슨 재정상담사도 "전기회사가 단전이나 단전 위협을 채권 추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다"며 "단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업체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기 공급을 끊기 전에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분할 납부 계획을 마련하거나,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하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재연결을 위해 거액의 체납금을 먼저 요구받은 고객은 우선 에너지 회사에 분할 납부와 재정난 지원 프로그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빅토리아 에너지·수도 옴부즈맨(Energy and Water Ombudsman Victori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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