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유학생 규모를 2만5000명 추가로 허용하면서 대학가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실제 할당 방식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2026년을 기준으로 유학생 수용 규모를 29만5000명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장관 지침 111호를 대체할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침은 사실상 상한선 역할을 하며, 비자 심사 속도 조절과 대학별 유학생 쿼터 설정을 통해 등록 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추가 등록을 위해 대학들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숙사 확보,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입니다.
호주 국제교육협회(IEA)의 필립 허니우드 이사는 유학생 등록 수 9%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팬데믹 당시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니우드 이사는 영어교육기관들이 높은 비자 수수료와 불투명한 정책 전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ducation Minister Jason Clare has increased international university numbers by 9 per cent for 2026. 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하지만 허니우드 이사는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인접국 중심 전략에 동의하면서도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허니우드 이사는 "학생 숙소 건설은 승인부터 착공까지 3년이 걸릴 수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교육과 이민 이슈가 맞물리며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부각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연방 선거 과정에서 연방 야당은 이민 증가로 인한 주택난을 지적한 반면, 녹색당은 유학생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교육 업계는 이러한 논쟁이 호주 유학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연 340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허니우드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정책 등으로 글로벌 유학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호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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