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약값 부담… 호주인 5명 중 1명은 "복용 포기·지연" 현실화
- PBS 지연 구조… 신약 승인 후 등재까지 최대 600일 소요
- 약값 인하에도 불구, 시민 체감 절반... 정책의 사각지대 여전
호주인 5명 중 1명은 생활고로 인해 필수 의약품 구매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PBS, 즉 의약품 보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의약품 문제가 점차 심각한 공공보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맥켈 연구소(McKell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처방약 복용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20%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의약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16%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식료품 등 생필품 구매를 포기했으며, 15%는 약을 오래 쓰기 위해 임의로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그대로 복용한다고 답한 비율도 12%에 달했습니다.
치료의 연속성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맥켈 연구소의 에드워드 캐버너 최고 경영자는 "많은 호주인이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건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적 공백을 넘어 심각한 공공보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의 배경에는 호주의 느린 PBS 등재 절차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승인된 뒤 실제로 보조 대상에 포함되기까지 평균 391일이 걸렸고, 최근에는 이 기간이 60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본의 101일, 영국의 167일에 비해 현저히 늦은 수준으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 호주인의 43%가 PBS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약을 처방받고 있지만, 현행 정부 정책은 등재된 약값 인하에만 집중돼 있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PBS 약값 상한선을 25달러로 낮추고, 취약계층 부담은 7달러 70센트로 동결하는 등 역사적인 약값 인하를 단행했다"며, "이러한 투자가 없었다면 약값은 올 한 해 처방전당 50달러까지 치솟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약 도입 속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