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도 캔버라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맞이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월요일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호주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한 고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환영했다.
모리슨 총리는 “우리가 몇 년째 협박해왔던 대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한국은 호주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었다며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호주와 한국은 이날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한화의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에 공급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우주 산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MOU를 체결했다.
모리슨 총리는 “오늘 우리가 서명한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 역량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며 이것이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시드니대학 미국학센터 연구원인 피터 리 박사는 해당 방산 계약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여긴다.
리 박사는 “달러 수치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계약이라고 본다. 호주와 한국은 세계 최대 방산수입 국가에 속해 있고, 따라서 지금 이 계약은 두 나라가 함께 다른 파트너,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방위조달을 더 긴밀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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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역내 중국의 영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모리슨 총리는 “법치가 있어야 하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이 준수돼야 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라며 역내 민주주의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 및 안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경제에서는 대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가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어 “한국은 한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대중관계에서 외교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학센터 피터 리 박사는 똑같은 지정학적 문제가 한국에서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박사는 “한국 역시 호주와 유사하게 방위력을 상당히 강화하는 중인데, 북한 이슈가 그 유일한 동기는 아니며 이는 실제로 전력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또 다른 사안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다.
호주와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다른 나라도 동참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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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권유받은 바 없으며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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