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양중책임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진행자: 로열 커미션 조사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죠?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지적됐기 때문이겠죠?
주양중: 네. 이번 노인요양원 실태 관련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제도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로열 커미션 측이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 제도의 재정난 외에도 관리 부실 및 배임 사례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케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홀대, 푸대접, 냉당함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거죠.
로열 커미션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충격적인 홀대 상황이다”면서 “현재의 노인케어 제도는 호주의 국가적 가치를 추락시키는 슬프고 충격적인 현실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절실히 다는 지적입니다. 로열 커미션 측의 최종보고서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노인요양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주양중: 네. 언급하신 대로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국내 노인요양원의 총체적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노인요양원의 부실관리 및 운영 그리고 재정난 등의 문제와 더불어 대다수 노인들이 요양원 입주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특히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인요양원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며, 요양원 입주 대신 자신들의 자택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노인들이‘홈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 대기 중세상을 뜨고 있는 실정이라는 실정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홈케어 패키지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죠?
주양중: 문자 그대로 요양원에 입주하지 않고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홈케어 패키지는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대다수의 노인 들이받을 수 있는 기본적 혜택이고, 2, 3 단계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높은 단계의 서비스이고 요, 4단계는 최고 단계로 거의 가정에서요 양원 수준의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4단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많은데, 서비스 혜택은 매우 제한 적이라면서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 대기 중 1만 6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30일 현재 약 12만여 명의 노인들이 홈케어 패키지 신청자 대기명단에 등재돼있는 것으로 정부 홈페이지(The My Aged Care)에나타났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또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의 상위단계인, 레벨 2, 3의 경우 평균대 기간이 12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위 단계 서비스인 레벨 4의 혜택을 받기 위해 레벨 3단계 서비스 수혜자들의¼가량이 평균 3년을 더 대기해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결국 예산 부족 때문에 충분한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 20억~25억 달러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요양 복지 상황의 난맥상이 심각한 만큼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경고인데요, 로열 커미션 조사에 따르면 홈케어 패키지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 대기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다시 요양원에 입주하게 되면서 사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택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죠.
노인협의회 측은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당장 1년에 20억 달러~25억 달러가량 증액돼야하지만 예산 증액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예산 증액을 통해 홈케어 패키지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고,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죠.
진행자: 정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잖습니까.
주양중: 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홈케어 패키지 예산을 증액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로열 커미션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직후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 리처드 콜벡 노인 보호부장관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다시 한번 로열 커미션 조사의 중간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당장의 권고사항을 살펴보죠.
주양중: 로열 커미션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당장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조사와 검토, 그리고 예산 증액만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식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로열 커미션이 지적한 당장 시급한 대책은 자택 요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홈케어 패키지 혜택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홈케어 패키지 혜택 대기 기간 단축, 노인 행동 제어 위한 약물 치료 축소, 청년 장애인의 노인 요양원 입주 방지 등이 강력히 권고됐습니다.
진행자: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호주가 이번에 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대규모 예산 증액을 통한 홈케어 패키지 혜택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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