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6월 24일 월요일 저녁의 SBS 한국어 프로그램 데일리 오버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호주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호주 스펙트럼, 두번째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탄광 관련 소식입니다.
퀸슬랜드 주의 아다니 광산개발이 10여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최종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된 소식을 막 전해드렸는데요... 아다니의 카마이클 광산개발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지만 이곳 NSW주에서 13년 동안 정치적 공방에, 또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와이용 탄광 개발도 마침내 최종 승인이 이뤄졌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과 함께 이곳 NSW 주에 엄청한 논란을 촉발시켰던 NSW주 내륙 와이용의 왈라아 제2광구 탄광개발 프로젝트가 마침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이어진 정치적 공방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끝에 마침내 사업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최종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지난 주말 와이용 탄광에 대한 광물자원공사의 채굴권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공기업체들의 헛발질 투자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마침내 최종승인을 받았군요... 나름 쾌거네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정말 힘겨운 과정이었죠.
광물자원공사 호주 지사는 경사 분위기일 겁니다. "수년간의 소모적인 과정을 거쳐 오늘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업 승인에 따라 공사 측은 조만간 탄광 굴착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측은 이 탄광에서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부터 28년간 연 500만t가량의 발전용 석탄을 캐낼 계획입니다.
진행자: 한국으로 가져가나요?
주양중: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현재는 와이용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일부는 호주현지 화력발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간의 과정을 잠시 다시한번 살펴볼까요?
주양중: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5년 4천만 달러를 투자해 사업 운영권을 확보했고 그 다음해 주정부에 광물개발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환경 훼손과 식수 오염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첫 단계에서 제출했던 환경평가보고서가 부실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지리멸렬하게 심사가 이어져왔고, 주총선 때마다 여야의 정쟁의 불씨가 된 바 있습니다.
진통 끝에 이 사업은 작년 1월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한 엄격한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환경 승인을 받아냈고 보완 대책을 마련한 끝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난 연방총선 결과 그동안 새로운 석탄 개발을 반대해온 주 정부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 경제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주양중: 한국광물자원공사 측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8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수반하며 향후 28년 동안 1천7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 정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나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3사의 부실 투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당시 와이용 탄광개발도 조사의 대상이었나요?
주양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의 호주 내 부실 투자 문제는 논란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9년 민간기업과 함게 컨소시움을 구성해 착수한 우라늄 탐사사업입니다.
사업 시작 3년 만에 사업을 중단해, 투자금만 날린 대표적 졸속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무튼 한국 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해외 부실투자로 인한 총 손실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한국 가스공사의 호주 글래드스톤 액화천연가스(GLNG) 사업, 한국전력공사의 바이롱 탄광개발 투자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최종승인된 와이용 탄광개발 역시 바이롱 탄광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한때 한국정부의 에너지 사업 투자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