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중국 견제 국방력 강화 목소리 대두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중국 사태에 즈음해 호주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Source: AAP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촉발된 중국의 ‘모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7일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호주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대만 긴장 사태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2일 대만 도착…3일 한국 방문|
  • 중국4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후 2시까지 대만해협 ‘모의 봉쇄’ 군사훈련
  •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페니 웡 외무장관,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 항의제기
  • 주호주 중국대사관 ‘강력 반발’
  • 호주 정치권 및 전문가 ‘중국 견제 대책’ 촉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촉발된 중국의 ‘모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7일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호주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대만 해협 군사훈련 사태에 즈음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페니 웡 외무장관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항의를 제기했다.

이에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즉각 "호주의 개입이다”면서 “이는 베이징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한 정당한 군사 훈련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고 겨냥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호주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페니 웡 외무장관의 중국 비판에 대해서도 초당적 지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민당 당수인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의원 역시 이번 사태에 즈음한 정부의 대응에 적극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리틀 프라우드 의원은 “현 노동당 정부의 대응은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밟았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다”면서 “페니 웡 외무장관이 매우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과잉 반응이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방정부의 크리스 보원 에너지부 장관은 “호주는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할 권리가 있다”며 완곡한 반응을 보였다.

크리스 보원 에너지 장관은 “중국의 대응은 과도하며 지역 안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선을 넘은 것”이라는 페니 웡 외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알바니지 정부는 우리가 보고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계속 드러낼 것이고 호주의 국익을 위해, 우리 가치관 보존을 위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세와 관련해 국내의 일부 안보 전문가는 호주의 국방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확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제시됐다.

호주국방정보원장 출신의 폴 딥 호주국립대학교(ANU) 명예교수는 호주공영 ABC와의 인터뷰에서 "위협에 대한 경보의 시간은 지났다"며 "호주는 당면한 안보 환경에서 국가 간 고강도 군사충돌의 위험에 대비해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스터트 대학의 중국 전문학자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 역시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 행동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현실로, 우리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중국 정부가 예측 불허이고 시진핑 주석이 대만 복속에 대한 야심이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해 호주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국방력을 당장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자유당의 예비국방장관 앤드류 헤이스티 의원은 “대만 인근에서 충돌 발생시 호주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결과에 직면케 될 것이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리더십, 외교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즈마니아의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즈음한 중국의 반응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쟁취전’을 연상케 한다고 직격했다.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중국의 일련의 반응은 정상적인 국가들과 확연히 다르다”면서 “비슷한 상황 때마다 이런 긴장감이 재연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아오 퀴안 호주 주재 중국대사는 10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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