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세계 속 한국과 호주의 소식을 알아보는 Australia-Korea in world 시간입니다.
Highligths
- CPTPP 가입, 보호무역주의 대항, 자유무역주의 기조 유지 전망
- 한국, 교역 확대, 한국 내 생산 투자, 고용증가 등 경제 활성화 기대
- 단 테한 호주 연방통상장관, “한국 CPTPP 가입 의사 환영, 적극 협력할 것”
- CPTPP 가입으로 한국 내 농수산 업계는 피해 우려
나혜인 피디: 이번에는 세계 속 한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조철규 리포터 : 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면 일본의 주도로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CPTPP 측에 가입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CPTPP는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이 Trans Pacific Partnership 즉, TPP 형태로 주도를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인 현재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를 포함, 일본,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11개 국가이며 한국이 가입하게 될 경우 12개 국가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대 규모 경제동맹 체재로 소극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무역협정과 비슷하게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와 함께 2018년도에 협정 최초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나혜인 피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 협의체인 만큼 한국이 가입을 한다면 영향력이 커지고 또 통상이 활발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철규 리포터 : 그렇습니다. 한국이 CPTPP에 최종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역이 확대되고 한국 내 생산, 투자, 고용 증가와 함께 무역 공급망도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호주의 단 테한 통상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CPTPP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단 테한 호주 통상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와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단 테한 장관 또한 한국의 CPTPP 가입 의사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한국의 CPTPP 가입, 일단 현재까지 설명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 내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지만 또 단점이 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입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 농수산 업계가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호주만 해도 농업 분야 강국이기도 하고 수산업은 베트남, 일본이 있어서 한국 내 농수산 업계가 긴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아무쪼록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인해 한국과 호주의 교역량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Australia-Korea in World, 호주의 프레지던츠컵 유치 소식과 한국의 환태평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정 소식 준비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