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교육 양극화 문제 1 – 사회적 위화감 조성
- 교육 양극화 문제 2- 학교 간 격차 심화
- 교육 양극화 문제 3-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예산 불평등 심화
최근 한 교육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들간의 격차가 사회적 통합이 아닌 사회적 분리로 치닫게 할 정도로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호주 교육구조 내에 산재한 학교별 불평등성에 대해 이수민 리포터와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별로 학생들의 학력차가 벌어지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별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좀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호주 학교 시스템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진 학생들을 각각 별도의 학교에 나눠 교육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그러한 분리와 그에 따른 격차가 계속 심화된다는 건가요?
리포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호주 내 학교들은 ICSEA 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수는 학교들을 커뮤니티별 사회경제적 우위 지수로 평가해 각각 학교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ICSEA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육적 우위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교육문제 연구기관인 공스키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산하의 공립학교들 가운데 이 ICSEA 점수가 높은 학교들과 낮은 학교들로 구분을 했을떄, 점수가 높은 학교들은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전반적인 학교 규모가 평균 26퍼센트가 늘어난 반면, ICSEA 점수가 낮은 학교들의 규모는 2011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CSEA 점수가 낮은 카톨릭 학교 그룹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전반적인 학교 규모가 10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잘 나가는 학교들은 더 잘나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더욱 위축되는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요?
리포터: 네, 해당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ICSEA 점수가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일 경우 시간이 지나며 더욱 발전해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환경의 학생들이 더욱 해당 학교들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반면 ICSEA 점수가 낮은 학교들의 경우 발전이 더디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이 학교별로 극명하게 나뉜다는 건데요… 언뜻 생각해보면, 조건이 좋은 학교들의 경우 더 발전하고 학생들도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기 많은 학교의 경우 누구나 가고싶어할 테니까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사회의 다른 부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교육기관들 사이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구조적으로 평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호주 내 학교들 간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인 OECD와 유니세프 두 곳에서 모두 경고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불평등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단순하게는 취약지역 학교들에 지원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텐데요.
리포터: 네, 교육시스템 내부에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 맨 아래에 있는 취약계층, 여기서는 취약한 지역 학교들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전반적인 호주 학교들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공스키 연구소의 지적인데요. 이렇게 사회경제적 우위나 유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학교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 차윈의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 학교들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이 각 학교에 있어 훨씬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펼치려고 해도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결국 전체 학교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그렇군요.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길게 봤을때 최악의 경우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라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전문가들 일부는 ‘필요에 기반한’ 접근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결국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을 빠르게 색출해서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야 지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인가요?
리포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 기반 접근을 정부 정책에 적용해서 학교들을 지원하는 일도 쉽지가 않은 건데요. 결국 가진게 많고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일수록 학생들도 몰리고 이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의 학교들과는 다른 이유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도심에서 떨어진 낙후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 주요 도심에 위치한 학교들과 지원받은 정부 자금의 증가율이 비슷한 비율이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요.
진행자: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정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현재 호주 교육시스템에 내재한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냐일 텐데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예산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현재의 교육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너무나도 명확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공립학교들에 정부지원을 늘려서 사립학교의 교육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고, 이를 통해 지금의 이분법적인 교육시스템을 어느 정도 융화시킨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먼저 명확한 현 상태의 분석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어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전체 교육시스템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텐데 이러한 지점에서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교육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지점에 어떻게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