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이 법 규정 때문에 올해에만 4억 달러가 넘는 슈퍼애뉴에이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18세 미만 근로자 53만명 이상, 올해 4억1100만 달러 규모 슈퍼 받지 못해
- 청소년 1인당 평균 연간 780달러 슈퍼 못 받아
- 여성 청소년 불이익 더 커…은퇴 시점 여성 1만1000달러 이상 손실
슈퍼멤버스카운슬(Super Members Council)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슈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은 약 53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만5000명 늘었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1인당 평균 연간 780달러의 슈퍼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주당 30시간 미만 일할 경우 고용주가 슈퍼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슈퍼멤버스카운슬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91%가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 근로자가 이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샤 슈버트 대표는 “1700만 명의 호주 근로자가 누리는 직장 슈퍼 권리를 5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만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여성 근로자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약 2500달러의 슈퍼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남성보다 5%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은퇴 시점에는 여성이 1만1000달러 이상, 남성은 약 1만600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슈버트 대표는 “슈퍼의 성별 격차는 경력 후반이 아니라 첫 직장부터 시작된다”며 해당 규정을 폐지하면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보다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노동당이 최근 전국 전당대회에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슈퍼를 지급하도록 정책 방향을 변경한 이후 나왔습니다.
다만 이달 초 녹색당이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슈퍼 예외 규정을 막기 위해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노동당의 반대로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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