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월 해외에서 신청한 유학생 비자 거절률 32.5%... 20년 만에 최고 수준
- 네팔 학생 비자 거절률 65%, 방글라데시 51%, 인도 40%, 스리랑카 38%
- “진짜 유학생만 받겠다”는 취지… 호주 유학 정책 20년간 완화와 강화 반복
호주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학생 비자 거절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멜번 디킨대학교에서 정보기술(IT)을 전공하기 위해 입학 허가를 받은 인도 출신 파반 쿠마르(23) 씨는 최근 유학생 비자가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쿠마르 씨는 초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정 계획도 마련했으며, 영어 성적 역시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멜번에 본사를 둔 이민 에이전트 카일리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인도 아대륙 출신 신청자들의 비자가 많이 거절되는 사례를 보고 있다”며 “진짜 학생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민 유입을 줄이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청한 유학생 비자 거절률은 올해 2월 32.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대학생 대상 유학생 비자 월간 거절률 중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2월 기준 네팔 학생의 비자 거절률은 65%, 방글라데시 51%, 인도 40%, 스리랑카 38%에 달했습니다.
카일리 씨는 이들 국가 일부에서 위조된 자격증, 의심스러운 재정 서류, 조작된 고용 이력,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력 주장 등 문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자 거절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근 급증한 이민자 수와 주택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한 이민 정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증빙 요건을 높이고, 영어 점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자 연장 목적의 유학’과 같은 제도 악용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진짜 유학생만 받겠다”는 취지이지만, 호주의 유학 정책이 지난 20년간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호주 유학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착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후 비자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이후 2010년대 자유당 연립 정부 시기에는 다시 유학 산업 확대 기조로 전환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니버시티 오스트레일리아(Universities Australia)의 루크 쉬히 최고경영자(CEO)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비자 거절 사례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학생 유치 계획과 투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는 이러한 변화가 대학 수익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학 산업은 여전히 호주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연간 약 5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주택, 소매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약 25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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