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목소리 확산

사회 복지 정책 싱크 탱크인 호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연구원은 양도 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면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매년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로 연 4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1차적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매매가 200만 달러 미만의 주택으로 국한시켜도 향후 4년 동안 최소 연 1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같은 제안에 대해 주택산업협회는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이 축소되면 결국 주택 부족난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부동산 동향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양도소득세를 각 주별로 차등 적용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닉 제노폰 연방상원의원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