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밝히는 것을 한번도 꺼린적이 없습니다.
이슈 메이커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가장 최근의 논쟁은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이슈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출생시민권을 종결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낳은 자녀가 아니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불법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 자녀도 '출생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논쟁 거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HBO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간단히 폐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헌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들어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물론 국회를 통과하면 되겠지만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았고, 백악관 변호사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시민권, 유솔리(jus soli)는 지난 150년간 이어 온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HBO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출생시민권을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하며 또 다른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서, “미국이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냥 와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시민권자가 돼서 85년 동안 모든 혜택을 누리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민 규제를 지지하는 미국 이민 연구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최소 30여개국이 출생시민권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SBS 뉴스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출생시민권을 시행하는 국가는 40개국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호주는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86년 호주이민법개정안에서 호주는 출생시민권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법적 공방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출생시민권 이슈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인터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