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정부가 발표한 2017-18 연방 예산안 중에서도 대학 지원금 축소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모나쉬대학교 경제학과 양희승 교수와 교육 예산 변경, 어떻게 봐야 하나?에 대한 특집 대담을 준비했다.
2017-18 연방 예산안, '대학 지원금 축소와 등록금 인상' 주요 내용
- 전체 대학 지원 예산, 28억 달러가 삭감되면서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된다.
- 2018년의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은 1.8%, 2021년까지 총 7.5% 인상될 예정이다.
- 4년제 학사학위 코스를 이수하는 대학생은 학위 수료 시까지 2천 달러에서 3,600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호주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과는 6년 의대 과정으로 기준으로 종전의 $68,000에서 $71,900으로 증가하게 된다.
- 2018년 중반부터 대졸자들의 장기 학자금 융자 상환 기준 연봉은 기존의 5만 5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연방 예산안, 한인 사회는 물론 호주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GDP 대비 호주 정부의 조세 수입 비율은 OECD 평균의 34%보다 훨씬 낮은 23% 정도로, 호주는 세금으로 걷는 조세수입이 크지 않은 나라 중 한 곳"
호주 정부의 대학 지원 수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호주는 교육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1인당 18,000달러에 달한다. OECD 평균이나 한국보다 2배나 더 많은 액수다"
연방 정부의 2017-18 예산안 , 어떤 특징이?
"대학 지원금은 줄이되, 초,중,고등학교의 지원금은 오히려 증액 , 즉 전국의 학교 지원 예산액을 향후 10년 동안 186억 달러 증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주의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Primary school에 비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액수가 큰 나라였다. 이번 예산안 조치는 OECD에 평균 또는 비슷한 경제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들과 그 보조를 맞추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연방 정부의 2017-18 예산안 , 어떻게 평가할까?
"고등교육에 대한 quality를 낮추거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자칫하면 장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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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예산안의 교육 정책에 대한 양희승 교수의 심도 있는 논평은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