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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호주 녹색당이 호주의 화석연료 수출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호주에 대해 탄소 관세(Carbon tariffs)’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아담 벤트 녹색당 당수가 지난주 화요일(November 3)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벤트 녹색당 당수는 호주의 화석연료 수출 품목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라고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벤트 당수의 연설에 대해 연방 부총리와 자원부 장관은 즉각 ‘배반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진행자: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지난주 호주 녹색당이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호주의 화석연료에 ‘탄소 관세’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죠?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와 관련한 첫 기사에서 아담 벤트 녹색당 당수가 지난주 화요일(November 3)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의 초청으로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소수 정당의 대표가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SBS한국어 프로그램은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아담 벤트 녹색당 당수가 연설을 하게 된 계기 및 취지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사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호주한국대사관 측은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경위를 파악한 결과, 대사관에서 벤트 녹색당 당수를 초청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벤트 녹색당 당수의 화상 연설과 관련한 시드니모닝헤럴드의 후속 기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보도됐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또 이 행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고 보도했죠.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2월 3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으로 선임됐었는데요, 참고로 반기문 의장은 36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올해 2월 재선임돼 2년 더 임기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본격적으로 벤트 녹색당 당수의 연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조은아: 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벤트 녹색당 당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호주에서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기록적으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주사회가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저탄소 청정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호주 은행들과 기업체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벤트 녹색당 당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호주 정부가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호주 녹색당은 호주의 석탄∙가스 부문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green new deal policy)을 제안하는 등 청정사회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는데요,
벤트 당수는 연방정부가 탄소중립 즉, 탄소배출량 만큼 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해야 한다는 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요지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벤트 녹색당 당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호주와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위한 타임라인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벤트 당수는 또 한국 정부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탄소 관세’를 부과하라고까지 말했어요.
조은아: 네, 그는 한국 정부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탄소 관세(carbon tariffs)’ 부과를 포함해 한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을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석탄과 천연가스는 호주 수출 품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에도 수출량이 상당하죠?
조은아: 네, 석탄과 천연가스는 호주 수출 품목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호주가 2019-20회계연도에 한국에 수출한 발전용 연료탄(Thermal Coal)과 제강용 원료탄(Metallurgical Coal)은 4800만 톤에 달하며 가치로 환산하면 6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호주로부터 52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하는 등 규모면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수입국이었습니다.
진행자: 호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호주의 연방의원이 호주산 수출품에 대해 외국 정부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반응이 격앙됐죠?
조은아: 마이클 맥코맥 연방 부총리와 키스 피트 연방 자원부 장관은 밴트 당수의 연설에 대해 “수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키스 피트 연방 자원부 장관은 호주의 자원 수출 품목은 그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호주의 교역 시장을 계속 보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호주의 자원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호주는 많은 국가들이 신뢰하는 무역 파트너며 여기엔 한국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녹색당 아담 밴트 연방하원의원의 발언은 호주의 자원 산업에서 몸 담고 있는 산업역군들의 노고를 경솔하게 폄하한, 극도록 근시안적이자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클 맥코맥 연방 부총리는 밴트 녹색당 당수의 연설에 대해 ‘배반(treachery)’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비판을 가했어요.
조은아: 네, 맞습니다. 맥코맥 연방 부총리는 녹색당이 호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시도했다면서 “배반적 행위(treacherous behaviour)”라고 비난했습니다.
맥코맥 부총리는 또 호주의 정책을 바꾸고 싶다면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해야 하는 것이지, 외국에 정책 결정을 맡기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밴트 녹색당 당수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은아: 네, 밴트 당수, 당연히 반격했습니다. 그는 화석연료를 보호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들은 물론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맥코맥 당수의 비판에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호주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야당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조은아: 연방 야당인 노동당도 밴트 당수의 연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연방 야당의 조엘 피츠기본 예비 자원부 장관은 밴트 당수의 행동에 대해 ‘반정부적(seditious)’이라기 보다는 ‘경솔(careless)’했다고 평했습니다.
즉 밴트 의원의 행동은 배반적이라기 보다는 “무모하고 자멸적(reckless and self-defeating)”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일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녹색당은 ‘탄소 중립’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탄소 중립은 세계적 흐름이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은아: 네,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 제로’라고도 하는데요,
말씀처럼 국제적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제로’ 상태인 탄소 중립(net-zero)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까지 탄소 중립, 즉 넷제로를 선언을 한 국가는 몇 개국인가요?
조은아: 현재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120여 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영국, 한국 등이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를 정한 상태입니다. 호주와 이들 나라들과의 연간 교역량은 3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은 최근 ‘탄소국경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죠?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말씀처럼 최근에는 ‘탄소국경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행자: 모리슨 정부는 탄소 중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조은아: 네, 모리슨 정부는 금세기 후반 어느 시점에 탄소 중립을 달성함으로써 파리기후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확정 기한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앞서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목표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호주의 정책을 이곳에서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주의 정책은 영국이나 브뤼셀, 또는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호주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나요?
조은아: 네, 호주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서명하면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최소 26%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파리협정 5주년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2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행사를 공동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은아; 네, 이 행사에는 파리 협정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초대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 동력을 모으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행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열리는 것인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당초 올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