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쟁소비위원회, 정부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도입 이후 보육료는 '인상'

노동당 정부의 차일드 케어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이 도입된 후 아이들의 보육료인 차일드 케어 비용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보다 더 빨리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일드케어에 대한 호주 경쟁소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전 소득 계층에 걸쳐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각 차일드케어의 원비는 보조금이 도입된 이후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차일드 케어 보조금이 확대되면 처음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지만 곧 놓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각 차일드케어가 후속적으로 원비를 인상시키며 각 가정의 혜택을 침식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경쟁소비위원회는 차일드케어 보조금의 시행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비를 하락시키는데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23년 7월 도입된 알바니지 연방 정부의 차일드케어 보조금은 100만 명이 넘는 가정들을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의 경우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11% 줄어들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주경쟁소비위원회는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 모든 아이들과 가정에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보육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들의 보육료가 가장 크게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처분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차일드 케어 보조금과 차일드케어 비용에 대한 시간당 상한선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등을 포함 총 8가지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더 이용 가능한 차일드케어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에서는 2018-2022년 사이 차일드케어 비용은 22.8% 인상됐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의 평균 6.2%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