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슈퍼마켓 가운데 하나인 콜스가 이른바 ‘가짜 할인’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5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환불과 손해배상 요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ey Points
- 콜스 '다운 다운(Down Down)' 허위 할인 소비자 기만 판결
- 14개 품목 가격 인상 뒤 할인 광고…“진짜 세일 아니었다”
- 5만 명 규모 집단소송·손해배상 요구 확산
호주 대형마트 콜스가 할인 행사 가격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격을 잠시 올린 뒤 다시 내리며 실제 할인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고물가 시대 대형마트 가격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연방법원 판결에서 마이클 오브라이언 판사는 콜스의 ‘다운 다운(Down Down)’ 할인 표지 14건 가운데 13건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콜스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약 245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단기간 올린 뒤 다시 내리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상품에는 코카콜라 2리터 제품과 아놋츠 셰이프 과자, 요거트, 치약, 버터, 키친타월, 반려견 사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 반려견 사료 제품은 약 1년 동안 4달러에 판매되다가 갑자기 6달러로 가격이 오른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운 다운’ 할인 가격이라며 4달러 50센트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6달러에서 할인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존 가격인 4달러보다 더 비싸게 구매한 셈입니다.
연방법원이 검토한 ‘허위 할인’ 의심 품목
카리케어 분유
코카콜라 2리터
페디그리 반려견 습식사료
아놋츠 셰이프 멀티팩 과자
브래그 뉴트리셔널 이스트 시즈닝
다논 요프로 바닐라 요거트
콜게이트 토탈 오리지널 치약
콜스 파이니스트 퀸스 페이스트
렉소나 데오도란트
러팩 저염 스프레더블 버터
네이처스 기프트 습식 반려견 사료
비바 키친타월 3팩
법원은 이 가운데 13건의 할인 가격표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콜스 측은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격 인상 자체는 상업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가격을 잠시 올린 직후 이를 ‘특별 할인’처럼 광고한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최소 12주 동안 유지된 가격이어야 ‘기존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 앨런 펠스는 이번 사건으로 콜스가 수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5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환불과 손해배상 요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할인 논란으로 경쟁사 울워스 역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호주 유통업계 전반의 가격 표시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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