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6 연방예산에는 497개 잡다한 관세 폐지와 딸기 러너 과세 조정, PNG NRL 세금 혜택, 태양광 재활용 지원, e-bike 안전 강화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색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Key Points
- 연방 예산, 497개 ‘잡다한 관세’ 폐지…무역·기업 비용 절감 기대
- 딸기 러너 과세부터 PNG NRL 면세까지…예산 속 이색 정책 눈길
- 태양광 재활용·e-bike 안전 강화…생활 밀착형 예산 항목 포함
이번 예산의 주요 재정 정책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소 흥미로운 ‘숨은 항목’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잡다한 관세(nuisance tariff)’ 정리입니다. 정부는 와인잔, 타이어, 에어컨, 마가린, 아스팔트 등 497개 품목에 붙어 있던 소규모 관세를 오는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잘 느끼기 어렵지만, 이 조치로 약 23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흐름이 보다 간소화되고, 기업들의 행정 비용도 연간 약 1억 5,700만 달러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딸기 번식용 줄기인 ‘딸기 러너(strawberry runner)’에 대한 부과금 구조가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000개당 19센트의 바이오시큐리티 부담금을 적용하는 대신 연구개발(R&D) 부담금을 줄여 전체 부담 수준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외교와 관련해서는 2028년 리그에 합류하는 파푸아뉴기니 NRL 팀 선수단에 소득세 면제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치는 약 4년간 540만 달러의 재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 스포츠 협력 강화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호주에서는 가정용 태양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2030년까지 연간 10만 톤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약 2,470만 달러를 투입해 전국 100개 수거 거점을 구축하고, 증가하는 폐패널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동 자전거(e-bike) 관련 규제 강화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약 660만 달러를 투입해 제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리콜 체계를 개선하며 온라인 판매 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국 단위의 통일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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