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방예산안은 직장인과 소상공인,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과 출국세 인상 등을 통해 지출 절제와 구조 개혁에 무게를 둔 것이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Key Points
- 직장인·소상공인·고령층은 수혜… 투자 부동산 보유자는 세 부담 확대
- 숙련 기술 이민자 유입 확대… 일부 영주권 신청자는 점수 경쟁 심화
- 신규 주택 투자엔 혜택 유지… 기존 투자용 부동산 세제 혜택은 축소
- 세금 환급·요양 지원 강화… 해외여행객은 출국세 인상 부담 불가피
박성일 PD: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발표된 2026 연방 예산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발표 전부터 “개혁 예산”, “어려운 결정의 예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과연 누가 혜택을 보고, 또 누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홍태경 피디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 네, 안녕하세요.
박성일 PD: 어제 발표된 2026 연방예산안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가장 야심찬 예산안”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홍태경 PD: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출은 아끼되 구조 개혁은 시작하겠다”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커졌고요. 호주중앙은행도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마구 풀기보다는 생활비 부담은 일부 덜어주면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세금과 주택 시스템 개혁까지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은 겁니다.
박성일 PD: 사실 예산안 하면 대부분 “얼마 준다”, “지원금 나온다” 이런 데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는 개혁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홍태경 PD: 맞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세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노동당 정부가 2025년 총선 때는 양도소득세, 네거티브 기어링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결국 일부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일 PD: 그 부분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고요. 먼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나는 혜택 받나?” 이 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대표적인 수혜자, 누굽니까?
홍태경 PD: 가장 먼저 근로소득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름이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줄여서 WATO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는 호주인들에게 최대 250달러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박성일 PD: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덜 걷겠다는 거네요.
홍태경 PD: 그렇긴 한데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고 실제 체감은 2028년 세금 환급 때 가능할 전망입니다.
박성일 PD: 그렇다면 지금 생활비가 힘든 사람들은 “2028년에 받는 250달러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실제로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복지단체들은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세금 감면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기존에도 논의됐던 1천 달러 즉시 세금 공제가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액 업무 관련 지출은 영수증 제출 없이 최대 1천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재택근무나 소규모 업무 비용 처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메디케어 부담금 면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납입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만 7,222달러에서 2만 8,011달러로, 연금 수급자는 4만 3,020달러에서 4만 4,268달러로, 가족 단위의 경우 4만 5,907달러에서 4만 7,238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박성일 PD: 은퇴자나 시니어층 관련 내용도 있었죠?
홍태경 PD: 네, 고령층도 이번 예산안의 주요 수혜층입니다. 정부가 약 37억 달러 규모의 노인요양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추가 요양시설 침대 5천 개를 추가하고, 치매 전문 케어 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일 PD: 호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요양시설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홍태경 PD: 맞습니다. 특히 시드니나 멜번 외곽 지역에서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요양 시설 확대와 감독 강화 예산도 함께 넣었습니다.
박성일 PD: 그리고 한인 사회와도 관련이 큰 분야가 바로 스몰비즈니스 아닙니까? 한인 커뮤니티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데요, 소상공인 지원도 있습니까?
홍태경 PD: 네. 식당이나 카페, 뷰티숍 운영하시는 분들 관심 가질 내용인데요. 정부가 ‘손실 이월 환급제’를 다시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장비 투자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이전에 냈던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매출 100만 달러의 레스토랑이 2025-26년에 1만 2,500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해에 6만 5,000달러를 들여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 경우, 1만 5,000달러의 손실로 해당 항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전년도 납부 세금으로 이월해서 3,75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고 이를 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박성일 PD: 그러면 사업 확장할 때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홍태경 PD: 맞습니다. 특히 요즘 금리와 물가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성일 PD: 그리고 이민 정책 변화도 눈에 띄더라고요. 기술직 이민 쪽도 변화가 있죠?
홍태경 PD: 맞습니다. 정부는 기술직 이민자는 더 빠르게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술직 노동자 자격 심사 속도를 높여서 매년 4천 명 정도 추가 인력이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설과 기술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전기·배관·건설·기계 분야 숙련 기술직 이민자들을 더 빨리 노동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연간 약 4천 명 규모 추가 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PD: 지금까지 이번 연방 예산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홍태경 PD: 있습니다. 먼저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호주의 출국세 개념인 승객 이동 부담금(Passenger Movement Charge)가 기존 70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됩니다. 4인 가족이면 4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조치는 2027년 새해 첫날부터 실행되며, 향후 7억 5,500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일 PD: 가족 여행 가는 분들은 부담이 꽤 커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논란은 역시 부동산 세금 개편이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은 역시 부동산 투자자들 아닐까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투자용 부동산 가진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즉 CGT 할인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을 오래 보유했다 팔면 차익의 50%만 세금을 냈습니다.
박성일 PD: 예를 들어 10만 달러 이익이면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던 거죠?
홍태경 PD: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순 50% 할인 대신,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최소 30%는 과세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박성일 PD: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홍태경 PD: 맞습니다. 특히 투자용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신규 주택 건설 투자에는 기존 혜택 일부를 유지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일 PD: 네거티브 기어링도 손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홍태경 PD: 네거티브 기어링은 쉽게 말하면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월급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이 혜택이 신규 주택에만 제한됩니다. 정부는 “기존 집 투자보다 새 집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입니다.
박성일 PD: 결국 기존 주택 여러 채 사서 세금 혜택 보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거군요.
홍태경 PD: 정확합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성일 PD: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도 연장됐죠?
홍태경 PD: 네. 외국인의 호주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2년 기한의 이 조치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제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호주 거주자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자국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호주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연장합니다.
박성일 PD: 그런데 경제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홍태경 PD: 맞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과 국제 유가 상승, 물가 압박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 5%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생활비 해결보다 세금 개편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성일 PD: 앞서 숙련 기술 이민자의 경우 이번 예산안의 수혜를 입는 그룹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반대로 이민 점수제는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3분의 2에 영향을 미치는 영주권 점수제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부는 젊고 학력이 높은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일 PD: 한인 사회에서도 유학생이나 이민 준비 중인 분들이 점수제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홍태경 PD: 네, 특히 경력과 영어, 또 나이 점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일 PD: 이번 예산안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NDIS 개혁이죠?
홍태경 PD: 맞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뉴스에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장애인국가보험제도, NDIS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약 350억 달러 절감을 추진합니다.
박성일 PD: 이번 발표로 장애인 단체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홍태경 PD: 네. 정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지만,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일 PD: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안,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한 느낌도 듭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예산안은 생활비 부담을 완전히 풀어줄 정도의 대규모 현금 지원은 없지만, 대신 구조 개혁과 재정 안정 쪽에 무게를 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태경 PD: 맞습니다.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가 굉장히 뚜렷한 예산안이고요. 특히 직장인과 소상공인, 고령층은 일부 혜택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투자 부동산 보유자와 해외여행객, 일부 고소득 투자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부동산 시장과 물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성일 PD: 오늘도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 홍태경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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