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전체 영주권의 70% 이상을 기술이민에 배정하고, 해외 신청보다 호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온쇼어(onshore) 신청을 우선시할 방침입니다. 2026 연방 예산에 담긴 호주 이민제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Key Points
- 영주권 이민 프로그램 규모 연간 18만5천 명 수준으로 유지
- 전체 영주권 비자의 70% 이상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에 배정
- 더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 기술을 갖춘 젊은 이민자 우선
호주 정부가 2026 연방예산안을 통해 이민 정책 개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더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 기술을 갖춘 젊은 이민자들을 우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민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주 내 체류자 우선 심사와 기술이민 확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번 예산안에 담긴 이민 정책 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영주권 이민 프로그램 규모를 연간 18만5천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영주권 비자의 70% 이상은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신청자보다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신청자들을 우선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이미 호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정책은 기술이민뿐 아니라 가족이민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영주권 점수제를 손질해 생산성과 장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 기술을 보유한 비교적 젊은 신청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또 기술직 이민자들의 자격 심사와 직업 면허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는 약 8천52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기술직 노동자들이 보다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내 체류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심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기술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Trades Recognition Australia가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자격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숙련 기술직 이민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자격을 인정받고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민 노동자 보호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2천7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민 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권리와 보호 장치, 그리고 이민법 관련 규정 준수 사항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착취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WHM·Working Holiday Maker) 제도 개편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참가자 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장벽은 낮추는 동시에, 보다 공정한 비자 배분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개편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공식 영어교육(formal English tu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며 영어교육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9년부터 새로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새 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한 수업 방식과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들의 영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취업 기회 확대와 사회 통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학생비자 제도 관리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향후 4년 동안 1천980만 달러를 배정해 호주 내·외에서 접수되는 학생비자 신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유학생 비자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자 악용 사례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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