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며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세금 환급 혜택도 포함됐는데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Key Points
- 2026 호주 연방 예산 규모: 약 8,322억 달러… 475억 달러 증가
- 네거티브 기어링,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 개편
- 연간 최대 250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금 환급 혜택
호주 정부가 어젯밤 2026 연방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다섯 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수십 년 만의 대규모 세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1,300만 명이 넘는 호주 근로자들이 생활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최대 250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온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즉 CGT 할인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경쟁의 장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연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2027-28 회계연도부터 연간 250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1,300만 명이 넘는 호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장 생활비 압박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00달러 즉시 세금 공제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영수증 제출 없이도 최대 1,000달러까지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6-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 매출 1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만 달러 규모의 즉시 자산 비용처리 제도, 즉 instant asset write-off가 영구적으로 연장됩니다.
계속해서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CGT)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변화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투자 세제 개편입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부터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신규 주택에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존 투자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AEST) 이전에 보유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현재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주택이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투자 역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즉 CGT 제도 역시 2027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현재는 개인이나 신탁, 파트너십이 부동산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발생한 차익의 50%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를 흔히 ‘CGT 50% 할인 제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취득원가 인덱싱(cost base indexation)’ 방식과 최소 30% 세율 체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7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는 기존 50% 할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기존 면세 규정도 유지됩니다.
새로 지어진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택 매각 시 기존 50% 할인 방식과 새로운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신탁 과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가족신탁이나 소규모 사업체 신탁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금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자산 관리나 세금 계획을 위해 가족신탁이나 사업신탁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족 사업이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신탁을 통해 소득을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널리 활용돼 왔습니다.
정부는 2028년 7월 1일부터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은 신탁 관리자, 즉 trustee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탁을 통한 과도한 절세 구조를 줄이고, 임금 근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당은 지난 2019년 총선 당시에도 일부 신탁 소득에 대해 30% 세율 적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단체와 회계업계에서는 가족 사업체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전망에서 긍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현재로서는 호주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와 재무부는 향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마이너스 성장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 역시 함께 제시됐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중동 지역 분쟁 확대와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이 꼽히는데요.
예를 들어 홍해 항로가 봉쇄되거나 장기화된 전쟁으로 중동 에너지 인프라가 추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대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의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도 다시 7%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기업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실업률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무부는 호주 경제가 공식적인 경기침체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4.6% 수준인데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연료비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앞으로 높은 유류비 부담이 운송비와 생활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약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과 전쟁 여파로 호주 경제 성장세 역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호주 경제 성장률은 2.25%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7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될 경우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 긴장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호주 정부 재정에는 오히려 추가 세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연방정부 세수는 약 10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출 가격 상승이 기업 수익을 늘리면서, 기업세 수입은 약 19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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