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2026년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번 예산안은 이른바 “개혁의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택 세제 개편과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구조 개혁을 통한 35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자신의 다섯 번째 예산안 발표에 앞서 이번 예산안은 쉽지 않은 개혁의 길을 예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여러 어려운 결정을 담고 있다”라며 “국가 재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만들고,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티 갤러거 연방 재정부 장관도 채널 7의 선라이즈에 출연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갤러거 장관은 “국민들은 정부가 시점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이처럼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현실을 외면한 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연방 정부의 2026/27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재무 장관은 의회에서 중동 지역의 전쟁이 물가를 부추기고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우리는 이미 국내 경제의 물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의 물가 상승률이 약 5% 수준까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같은 이유로 다음 회계 연도의 경제 성장률 기존보다 0.5% 낮아져 전체적으로 1.7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글로벌 유가 충격 속에서 호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의 핵심은 다섯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경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며 “첫째는 글로벌 유가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셋째는 경제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넷째는 모든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을 포함해 근로자와 기업, 미래 세대를 위한 세제 개혁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지출보다 더 많은 재정을 절감해 예산을 더욱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앞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발표한 연료 안보 패키지(fuel security package)를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호주의 연료 회복력 강화 패키지는 운전자와 업계에 더 많은 연료를, 농민들에게 더 많은 비료를 공급하고, 호주 경제의 연료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핵심은 즉각적인 연료 공급 확대와 영구적인 호주 연료 안보 비축제도 구축을 위한 100억 달러 투자”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료와 비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인들에게는 생활비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갑니다.
차머스 장관은 “정부가 2년 전 세금을 인하했고, 올해도 세금을 낮추며 내년에도 추가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250달러 정도의 ‘근로 호주인 세액공제(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를 통해 1,330만 명 근로자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세 차례의 세금 감면과 즉시 세금 공제, 그리고 새로운 세액공제를 모두 합치면 평균 소득 근로자는 1주일 기준 최대 54달러 수준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머스 재무장관은 주택시장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주택 가격이 이미 소득 수준과 동떨어진 상태”라며 “1999년 이후 집값은 400%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평균 소득 증가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세제 개편은 약 7만5천 명의 호주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주거용 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신규 주택에만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질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뤄지도록 현재의 양도소득세(CGT) 50% 할인 정책을 물가연동 방식으로 전환한다”라며 “내년 7월부터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해 7월부터는 재량신탁에도 최소 30% 세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과 철도 인프라,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예산 지출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25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라며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확대를 위해 59억 달러를 투자해 호주 국민들이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새로운 생산성 향상 패키지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전반에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기술 자격 심사와 직업 면허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매년 추가로 4천 명 정도의 기술직 이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지출 절제” 중심 예산으로 강조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과 미셸 불록 호주중앙은행(RBA) 총재가 과도한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추가 금리 인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왔기 때문입니다.
차머스 재무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총 638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지출 구조 개편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재정 절감 패키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를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메디케어와 같은 주요 제도처럼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렵지만 필요한 개혁을 통해 향후 재정 전망 기간 동안 378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내려진 선택들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회복력과 개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우리 정부와 호주가 두 가지 모두를 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오늘날 호주 국민들이 직면한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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