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CGT) 할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2019년 총선에서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가 불공정하다며, “도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거티브 기어링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어링(gearing)’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대출을 활용해 자산에 투자하는데,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네거티브’는 수익이 아닌 ‘손실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를 놓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유지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임대 수입이 이를 초과하면 흑자가 되지만, 반대로 임대 수입이 더 적을 경우 매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출을 활용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 초기 단계에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평가됩니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며, 특히 1999년 하워드 정부가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자 유인이 더욱 커졌습니다.
양도소득세(CGT)는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주택을 팔아 10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5만 달러가 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매각 시에는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의 상당 부분이 소득 상위 계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판론자들은 네거티브 기어링이 투자 수요를 늘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다른 자산보다 유리해지면서, 집값이 임금 상승보다 빠르게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제도 개편을 지지하는 측은 투자 수요를 줄여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세제 형평성을 높이며, 젊은 세대의 주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투자 감소로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과 양도소득세 할인율 조정, 또는 1999년 이전처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어떤 결정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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