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급여공제 차량리스 방식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전기차 부가세(FBT) 감면 혜택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차량 가격과 제공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Key Points
- 전기차 FBT 감면 혜택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 2029년 4월 1일부터 새로 제공되는 모든 전기차 25% FBT 할인 적
-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위해 4년간 4000만 달러 투입
그렇다면 FBT 면제는 무엇이었을까요?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직원의 세전 급여로 리스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전기차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혜택 덕분에 전기차 구매 비용이 약 30~4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고, 업계에서는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이 제도를 통해 도로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혜택을 줄이려는 걸까요?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이전보다 성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수준의 강한 구매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도 배경입니다. 처음 도입 당시 2022-23 회계연도에는 2500만 달러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예상됐고, 2025-26년까지 누적 비용은 2억6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수 손실이 33억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엇이 바뀔까요?
현재의 FBT 전액 면제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후 2027년 4월 1일부터는 차량 가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7만5000달러 미만 전기차는 2029년 4월 전까지 제공되는 경우 전액 FBT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7만5000달러를 넘는 전기차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25% 할인만 적용됩니다.
그럼 2029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9년 4월 1일부터는 새로 제공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해 25% FBT 할인만 적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미 리스 계약이 시작된 차량은 계약 시작 시점의 혜택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차량을 제공받았는지가 실제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FBT 혜택 축소로 향후 4~5년 동안 약 19억4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 전기차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2027년 4월부터는 7만5000달러 초과, 현재 기준 9만1387달러 이하의 전기차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일부 프리미엄 모델은 더 이상 전액 FBT 면제를 받지 못하고 25% 할인만 적용됩니다. 예시로는 BMW iX1, 볼보 EX40,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현재 인기 있는 다수의 전기차 모델은 7만5000달러 미만에 있어, 당장 영향을 받는 차량은 제한적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2025년 4월부터 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혜택은 조건을 충족하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차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지원은 완전히 줄어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매 세제 혜택은 줄어들지만, 정부는 충전 인프라에 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026 연방예산에는 지역과 도로변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을 위해 4년간 40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 지역사회, 장거리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호주우체국에는 배송 차량 전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405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그럼 전기차 도로 이용세는 도입될까요?
이번 예산에서는 전국 단위 전기차 도로 이용세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휘발유와 디젤 사용이 줄어들면 유류세 수입도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차 거리 기반 과금은 법적 문제로 현재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예산이 보여주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호주의 전기차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전기차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진 만큼 구매 보조는 줄이고 충전 인프라, 장기 세제 개편, 대중적 보급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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