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목요일 호주 뉴스를 짧고 간단하게 한국어로 정리해 드립니다.
Key Points
- * 법원 “콜스 ‘다운 다운’ 할인 광고, 소비자 오도했다” 판결
- 연방정부, 아동 양육비 제도 개혁에 1억 8천만 달러 투입
- 노인돌봄 확대에 37억 달러 투자… 고령자 단체 “긍정적 변화” 평가
- 트럼프-시진핑 회담 예정… 호르무즈 해협·중동 정세 논의 주목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호주 연방법원이 대형 슈퍼마켓 체인 콜스의 ‘다운 다운(Down Down)’ 할인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판사는 심리 대상이 된 14개 할인 품목 가운데 13개가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할인 표시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콜스가 상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상한 뒤 기존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이를 할인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제기한 것으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워스에 대한 판결도 추후 내려질 예정입니다. 콜스는 향후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호주 전국법률지원기구(National Legal Aid)는 이번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 개혁 예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아동 양육비 개선을 위해 1억 8,3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양육비 제도가 경제적 폭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900만 달러는 4년간 부모 보호 강화와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조사 및 대응 권한 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국법률지원기구의 이벳 다스 대표는 “많은 여성들이 전 배우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다”며 이번 조치를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호주 고령자 권익옹호단체(OPAN)는 이번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노인돌봄 제도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매년 5천 개의 신규 노인요양 시설 자리를 늘리고, 재택 돌봄 서비스에서 샤워·옷 입기·배변 관리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3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OPAN은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더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upport at Home’ 프로그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지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디지털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고령층의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이 우방국인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중동 지역 평화 협상에 적극 나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뜻”이라며 “그것이 미국 시민뿐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질적인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미국 측에 일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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