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테일러 호주 야당 대표가 자신의 첫 예산 대응 연설에서 이민 제한과 주택 공급 확대, 감세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Key Points
- 앵거스 테일러 연방 예산 대응 연설: ‘순이민 규모를 신규 주택 공급과 연계 제시’
- ‘소득세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 조정하는 방안 제시’
- ‘비시민권자의 복지 수급 제한 제시’
호주 연방 야당의 앵거스 테일러 대표가 연방예산 대응 연설에서 이민 축소와 주택 공급 확대, 감세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자유당 대표는 젊은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이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순 해외 이민 규모를 신규 주택 공급량에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순 해외 이민자는 약 29만 5천 명으로 예상되며, 2027-28 회계연도에는 22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또 유학생을 포함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도 밝혔지만, 어떤 비자군이 대상이 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중인 약 7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한 테일러 대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소득세 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야당은 소득세 구간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될 경우 납세자들이 첫해 평균 약 250달러, 4년 차에는 약 1천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임금 인상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실제 구매력은 늘지 않았는데도 세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브래킷 크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테일러 대표는 또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해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국가장애보험제도인 NDIS를 비롯해 실업수당인 잡시커(JobSeeker), 청년수당, 가족세제혜택 등을 앞으로는 호주 시민권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호주에 헌신하면 호주도 당신에게 헌신할 것”이라며 “열심히 세금을 내는 호주 국민의 세금은 호주인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테일러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인프라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노동당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립 야당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 대표는 국가안보 강화와 국방비 증액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연립 야당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최소 3퍼센트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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